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3. 4.(수)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엄정희, 사무관 박원호, 주무관 최철민 ∙☎ (044) 201-3768, 3772, 3771
보 도 일 시		2015년 3월 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4(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건축물 인허가 행정처리 단축 기대…수수료 최대 50% 감면

□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ㅇ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사)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ㅇ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ㅇ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 에너지절약설계 제도는 ‘85년도 도입

ㅇ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5.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ㅇ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내용은 3.5(목)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원호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3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2. 개별기준

가. 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14,000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참고 2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도개요

ㅇ 일정 규모 이상(500제곱미터)의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지자체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민간 65점, 공공 74점 이상 취득)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 EPI(에너지성능지표 ;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53개 지표를 평가 기본점수와 가점으로 구분하여 점수화

**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에 절약계획서 검토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 평균 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 세부 검토항목

ㅇ 의무사항: 전 항목 준수 의무

- (건축부문)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등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중부지역 공동주택 기준)

구분	창 호	지 붕	외 벽	바 닥
열관류율(W/㎡·K)*	1.5	0.18	0.27	0.23

* 열관류율: 실내외 온도차가 1℃ 발생할 때, 1㎡면적에서 1시간당 흐르는 열량을 의미(수치가 작을수록 단열성능이 좋음)

- (기계부문) 냉․난방기기, 환기설비, 배관 및 덕트의 보온 준수 등

- (전기부문) 대기전력설비ㆍ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 고효율변압기, 역률개선용 콘덴서, 고효율 조명기기,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등

ㅇ 권장사항: EPI(Energy Performance Index) 65점 이상 획득 의무

- (건축부문) 환기를 위한 자연채광용 개구부, 야간 단열창, 옥상조경, 방풍실, 인동간격 등

- (기계부문) 냉ㆍ난방기기의 효율, 외기냉방시스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관 및 덕트의 단열,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

- (전기부문) 고효율 전동기, 변압기 제어, 최대수요전력 제어, 조명 자동 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등

- (신재생부문) 냉방·난방·급탕부하 및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