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
		담당자	시설7급 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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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211-456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적 시행

경남도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올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은 과거 3회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아직 상당수 공유토지가 누락되어 재시행 되는 것이다.

이번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하여 분할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토지의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ㆍ군ㆍ구청의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경남도 관계자는□도내 1천여 필(분할 후) 정도가 이번 특례법 혜택을 받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등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히며,□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 강상헌(☎ 055-211-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