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한다)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2년간”을 “한다)의 임대보증금을 50%이내에서 무이자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영구임대주택을”을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최초 임대차계약 수급자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에게 보증금 지원액을 직접 납부한다.

④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수급자에 한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재계약시 인상되는 보증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임대보증금 차등 지원 비율과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사업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제4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세부사업) 임대주택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세부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	4. ------------------------------------------------------------------------------------------------ 한다)의 임대보증금을 50%이내에서 무이자로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3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보조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다만,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자금운영) ①-----------------------------------------------------------------------.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제24조(보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신청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2.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자	③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최초 임대차계약 수급자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에게 보증금 지원액을 직접 납부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수급자에 한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재계약시 인상되는 보증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임대보증금 차등 지원 비율과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